中企업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반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5:55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외면"
"근로자도 고용불안 시달릴 것"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단체 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난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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