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과기부, 내년 예산 6% 늘어난 18.6조 확정…첨단기술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37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초·원천 연구개발(R&D)부터 3대 신산업, 디지털뉴딜 2.0, 인재양성까지 총 망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8.6조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시대 등 변수 속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이는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2조73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33.3%가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열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22 photo@newspim.com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올해 3705억원에서 내년 5797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의 경우에도 올해 1790억원에서 내년 2221억원으로 증액한다.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587억원으로 늘어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44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해 52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 634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7조56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9.1% 늘어난 규모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인/집단) 예산을 올해 1조4770억원/3137억원에서 내년 1조6283/3731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내년에 320억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193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43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838억원으로 늘어난다. 97억원이었던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예산 역시 내년에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5배 늘어난 41억원으로 확대된다.

3대 신산업 육성에 5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34.5%가 늘어난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신약개발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61억원이 책정됐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309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해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에 284억원까지 늘어난다.

◆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견인

인재양성에는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7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을 위해 올해 174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03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19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서울=뉴스핌]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7.21 photo@newspim.com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8900억원이 책정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할 뿐 아니라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으로 내년에 150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는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으로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54억원으로 증액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630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0억원으로 증액된다.

우정서비스에는 5조46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0.02% 감액된 규모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예산이 늘었으나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은 감액됐다.

이밖에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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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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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