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중기부 내년예산 19조 확정…소상공인·창업·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48

소상공인 손실보상 4000억원 증액
아기유니콘 200육성 100개사 확대
기후대응 보증 900억원 내년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됐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창업,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억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됐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역대 중기부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책정됐다"며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지원하고 아기유니콘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도 내년에 신설(238억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실제 아기유니콘 200육성 예산은 올해 180억원(60개사)에서 내년 300억원(100개사)로 증액됐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됐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는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어나고 수출컨소시엄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증가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도 올해 109억원(추경)에서 내년 119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늘린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업전환 진단·컨설팅이 포함된 재도약촉진 사업은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늘어난다. 융자를 통한 재도약지원자금도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 4200억원까지 증가한다. 매출채권팩토링의 경우, 내년에 신규로 마련돼 1382억원이 책정됐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도 편성됐다.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후속조치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신보 출연) 900억원이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기후대응기금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으로 55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자금으로 내년에 새로 12억5000만원이 마련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