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장심의위 제도, 검찰 견제 수단으로선 비효율적"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5:17

국가수사본부·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강제수사절차 개선' 세미나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준항고 개선 의견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경찰의 영장을 재심사하는 영장심위원회 제도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체한 학술세미나에서 "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영장심의위 규칙을 제정하다보니 검찰 측의 일방적, 주도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경찰의 의견은 부수적으로 제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운영규칙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심사가 경찰과 검찰이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각 지역 고검에 설치된 기구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체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학술세미나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앞줄 가운데)가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1.12.02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경찰청]

각 고검은 경찰의 심의 요청이 있을때 법조·언론·학계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단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9명을 선정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그러나 위원과 심의 내용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 심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은석 전북대 교수는 "영장심의위 관련 고검에서 위원후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검찰 측 위원들이 심의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고, 심의신청 경찰관이 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기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검사를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오히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도 행사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번째 발제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수사권 개혁의 목적은 권한배분이 아니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라며 "여러 방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수사절차에서 법원의 통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 등 관련 당사자는 권리보장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체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학술세미나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2021.12.02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경찰청]

이를 두고 "준항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비밀수사 영역에 속하는 수사방식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이 현실적"(오상지 경찰대 교수)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수본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경찰수사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심사관, 책임수사 지도관 확대 배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시행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