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시장의 한 축...투기꾼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담을 호소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청원이 연거푸 게시되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 중단하라'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2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1만14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라면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물건을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다주택자를 궁지에 몰아 1주택자가 되면 결국 임대시장의 공급자감소로 임대시장이 무너진다"면서 "임대물건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당장 내야할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A씨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과세기준도 현실화 해달라"며 "공시지가는 현실화됐는데 과세기준은 과거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 B씨는 실제로는 1가구 주택 보유자이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며 이에 대한 종부세를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10년 만에 이사를 계획했고 일시적 2주택 사항 때문에 460만원 가까이 종부세를 냈다"면서 "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의 지위를 잠깐 가지고 있어야할 1가구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시판에는 '종부세 폭탄을 해결해달라', '2%라는 엉터리 통계로 국민 갈라치기를 멈춰달라'는 등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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