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총파업] 경북 구미서 500여명 출정식...경북도 "대체수송 확보"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14

경북도, 상황실 운영...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지자체 상황 실시간 공유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사실상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경북권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7일까지 3일간 일정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 인도와 도로 1개 차선에 집결해 출정식을 갖고 파업 집회에 들어갔다.

대구경북권에서는 화물기사 500여명이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가 25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1.11.25 nulcheon@newspim.com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1300여명 가운데 약 40%인 500여명이 남구미IC 입구, 아주스틸1공장 인근 구미 봉산2교 사거리, 코레일 철도CY 입구 등 3개 거점에서 파업 농성을 진행한다.

지역별 거점 파업농성 예상지역은 구미(40곳), 포항(5곳), 칠곡(5곳), 영주(5곳), 김천(5곳)등이다.

이들 화물연대는 총파업 마지막날인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도심에 집결해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업재해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됐다. 이는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2년에 소멸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소멸되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을 지속 요구해 왔다.

또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 경유가 인상 등 원가비용의 급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3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대규모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북도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지역 내 대규모 물류단지를 보유한 구미, 칠곡, 포항,영주 등을 비롯 23개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방지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와 경북의 경우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 등 화물연대 총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들은 지난 22일 지역 내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비노조원 대상 화물차량 우선 확보 등 대체 수송수단 확보에 들어갔다.

또 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실장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원자재 물량 운송상황 등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지역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 포항화물터미널, 구미화물터미널, 칠곡물류기지, POSCO 등 지역 내 주요 보호대상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시설 경계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총파업에 따른 비상 대처로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위해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 등에 집회자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는 접종완료자 이외는 집회 참가 금지를 요청하고 집회 참가자는 PCR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