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형욱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는 과장된 얘기...전셋값 올리기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5:19

임대차법·전세 매물 누적에 따른 공급 증가 원인으로 지적
집값 상승폭 둔화·조정국면 진입..."추격매수 자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계약의 경우 우려가 있지만 전세시장은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은 매물이 쌓여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 "공급이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노 장관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종부세 취지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86%는 3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전체 3.5% 수준"이며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6억원 이상 주택을 가졌을 때 부과하며 장기거주·고령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하락' 발언에 대해 집값 안정세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노 장관은 "2년 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오르다 최근에 꺾인 것"이라며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장 흐름 자체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해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는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며 "세종과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이미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 집값에 대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전만 해도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있었고 2006년 대비 2013년에 집값이 40% 떨어진 적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