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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대형병원 5곳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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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대구지역 대형병원 5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병원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조사 결과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 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적발된 대형병원 5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지역 내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적법처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11.22 nulcheon@newspim.com

앞서 대구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역 내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전체의 12.2%인 5곳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시설 5곳의 폐기물 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1) △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4) △냉장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3) 등이다.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무려 20상자 이상 병원내부 및 보관창고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사바늘을 일반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의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2020. 5. 27.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적발된 대형병원 5곳에 대해 수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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