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신용카드사 대량 해고 사태 온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18

2007년부터 총 13차례나 수수료율 인하
결제할 수록 카드사는 손해입는 구조 변질
카드사 노조, 결제시스템 중단 총파업 경고
문재인 정부, 결제시스템 마저 무력화 시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얼마 전 단골 미용실에서 일이다. 헤어 펌을 하고 12만원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 달라고 사장이 요청한다. 기자는 "네이버페이로 예약, 결제하면 할인혜택도 있고 미용실 사장님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자, 사장 왈 "네이버페이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높다"고 한다. 네이버페이는 한동안 수수료 0원을 내세워 가맹점을 모았다. 코로나 19 시국에서 모바일 가맹점이 크게 늘자,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신용카드(0.8%)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소비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는 정부가 결정하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결제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빅테크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수수료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공여 형태이지만, 빅테크는 가맹점들의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위험 부담행위를 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당연히 빅테크의 결제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빅테크와의 차별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개입해 생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이란 결제수수료에 들어가는 원가로, 이를 정부가 평가해 비용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말이 원가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지, 정부는 2007년부터 총 13차례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수익의 2/3 이상을 차지하던 결제수수료 수익은 현재 50%까지 떨어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결제수수료는 원가가 수익을 추월하는 적자상태다. 카드를 결제하면 할수록 카드사는 손해를 입는다. 최근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율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결제시스템을 중단하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상황을 이 정도로 악화시킨 배경은 문재인 정부다. 2017년 대선 공약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며, 정부 지침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를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20017년 7월 연간 매출액이 3억~5억원 영세 자영업자에서 2018년 5억원까지 확대했다. 2018년 기준 카드사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약 84%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받는다. 편의점 매출이 연 7억원인 점을 보면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한다. 사실상 적격비용 체계마저 무너진 것이다.

금융위가 내달이면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또 인하한다면 카드사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력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구조조정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인하 반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금융위에 경고한 이유도, 자신들이 구조조정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결제시스템 장애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자영업자의 소비자이고, 그 책임자는 금융위원회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