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마이페이먼트 허용? 카드업계 "수수료인하 실적 타격 못 막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승범, 카드업계 간담회서 "마이페이먼트 허용" 언급
"카드론 DSR 포함에 수수료 인하까지" 수익성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하더라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내년도 수익성 하락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이다. 간편결제 시 이용자 거래은행에서 결제한 상점의 거래은행으로 바로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거래단계가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 고승범 "마이페이먼트 허용" 발언에도 업계 반응 '글쎄'

고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신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하겠다"며 "기존 서비스에 계좌이체 기반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해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전부터 마이페이먼트 허용을 바래왔다. 마이페이먼트가 허용될 경우 이용자 계좌 없이도 소비 뿐 아니라 송금·결제까지 가능해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고 위원장 발언에 반신반의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업체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페이먼트 도입을 골자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시행령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물음표 상태다. 전통적인 수수료 체계에서 거래단계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이용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각 사별로 어떤 수익모델을 추구할지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 내년도 수익성 악화 우려…"마이페이먼트, 수수료 인하 대안 될 수 없어"

일각에서는 마이페이먼트 허용을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둔 금융위의 당근책이라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이페이먼트는 언젠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기상 수수료 인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느껴져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 원가를 책정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해당 부문 적자는 불가피하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내년도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마이페이먼트 도입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수수료 재산정 문제를 앞두고 신사업 진출을 제시한 것 자체가 수수료 인하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라며 "당장 마이페이먼트를 허가해주더라도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