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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승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 연말까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7:17

여신금융업계 CEO 간담회…카드사 마이데이터 허용

[서울=뉴스핌] 정탁윤 민경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3년 주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려면, 업계쪽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앞으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카드사 카드론 등 가계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하반기 들어 가산금리, 우대금리는 축소되고 있고 대출 준거 금리는 많이 올랐다"며 "자영업자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고 위원장 취임 이후 공식적인 첫 간담회 자리에서 여신금융업계 CEO들은 규제 완화와 신사업 진출 허용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카드사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서비스에 계좌이체 기반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해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카드사·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현재 연간 순융자 증가액이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제한된 신기술금융사 융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사가 4차산업·환경 분야와 관련한 업무용부동산 리스업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여전산업은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으로 국민들의 혁신 체감도가 높다"며 "여신금융업권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이사,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이사,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이사,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이사 등 7개 카드사 CE0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현대·롯데·산은캐피탈 등 비카드여전사 대표 8명도 함께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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