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종합] 고승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 연말까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7:17

여신금융업계 CEO 간담회…카드사 마이데이터 허용

[서울=뉴스핌] 정탁윤 민경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3년 주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려면, 업계쪽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앞으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카드사 카드론 등 가계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하반기 들어 가산금리, 우대금리는 축소되고 있고 대출 준거 금리는 많이 올랐다"며 "자영업자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고 위원장 취임 이후 공식적인 첫 간담회 자리에서 여신금융업계 CEO들은 규제 완화와 신사업 진출 허용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카드사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서비스에 계좌이체 기반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해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카드사·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현재 연간 순융자 증가액이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제한된 신기술금융사 융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사가 4차산업·환경 분야와 관련한 업무용부동산 리스업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여전산업은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으로 국민들의 혁신 체감도가 높다"며 "여신금융업권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이사,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이사,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이사,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이사 등 7개 카드사 CE0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현대·롯데·산은캐피탈 등 비카드여전사 대표 8명도 함께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