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을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 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 가입자도 있다. 재산 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면서 "하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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