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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관심품목 2007년 965개→2020년 1088개
관련 산업 2차 피해 예방…상시점검 및 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요소 품귀에 한국 물류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가 3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연관산업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모두 1088개이며 이 가운데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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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관심ㆍ취약 품목 수(2020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HS 소호(Sub-heading, 6단위) 기준 전체 품목 수(5300개)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취약 품목은 653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간재가 604개이며 절반 이상이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는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업종에 분포된 품목이다.
대중국 관심 품목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2007년 965개에서 지난해 108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 품목은 657개에서 653개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대상을 중간재로 한정하면 관심 품목은 488개에서 604개, 취약 품목은 333개에서 366개로 늘었다.
대중국 중간재 취약 품목을 보면, ▲농림어업·식품·담배 31개 ▲광업·석유화학·정제·전기 103개 ▲목재·가구·광물·금속 94개 ▲섬유·의류·신발 84개 ▲운송 장비 26개 ▲ICT·미디어·컴퓨터 7개 ▲의약품·문화·스포츠 20개 ▲국방 등 기타 1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취약성의 성격이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이동했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어 중간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1.4%인 상황에서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575개, 281개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보면 32.8%로 한국 대비 높다. 반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1048개, 598개로 적다.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한중 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타 국가의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관심 품목이 대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하이거나 한국의 대세계 수입 특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국가 간 비교우위 구조에 더해 한중 간 분업 관계에 의해 형성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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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왼쪽) 및 마그네슘 연계산업의 국내 산업 파급경로 구상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런 상황에서 중간재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최근 우려되는 리튬과 마그네슘만 보더라도 제2의 요소 사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연이 공급망 취약 품목의 국내 파급경로 분석 모형인 산업 아틀라스(Atla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연계산업은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은 축전지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리튬의 수요산업인 2차 연계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 관련 산업이며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 국내 파급력이 큰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원료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직접 연계산업인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 다양한 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가 많은 업종 중 철강, 비철금속 등의 유사 업종은 물론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포함됐다.
이같은 중간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돼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할 뿐더러 정부가 관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바우 산업연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산업안보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통산업 제품의 경우 신남방 지역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