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연 "요소·리튬 등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 366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05

대중국 관심품목 2007년 965개→2020년 1088개
관련 산업 2차 피해 예방…상시점검 및 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요소 품귀에 한국 물류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가 3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연관산업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모두 1088개이며 이 가운데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관심ㆍ취약 품목 수(2020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HS 소호(Sub-heading, 6단위) 기준 전체 품목 수(5300개)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취약 품목은 653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간재가 604개이며 절반 이상이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는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업종에 분포된 품목이다.

대중국 관심 품목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2007년 965개에서 지난해 108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 품목은 657개에서 653개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대상을 중간재로 한정하면 관심 품목은 488개에서 604개, 취약 품목은 333개에서 366개로 늘었다.

대중국 중간재 취약 품목을 보면, ▲농림어업·식품·담배 31개 ▲광업·석유화학·정제·전기 103개 ▲목재·가구·광물·금속 94개 ▲섬유·의류·신발 84개 ▲운송 장비 26개 ▲ICT·미디어·컴퓨터 7개 ▲의약품·문화·스포츠 20개 ▲국방 등 기타 1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취약성의 성격이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이동했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어 중간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1.4%인 상황에서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575개, 281개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보면 32.8%로 한국 대비 높다. 반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1048개, 598개로 적다.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한중 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타 국가의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관심 품목이 대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하이거나 한국의 대세계 수입 특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국가 간 비교우위 구조에 더해 한중 간 분업 관계에 의해 형성됐다는 얘기다.

리튬(왼쪽) 및 마그네슘 연계산업의 국내 산업 파급경로 구상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중간재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최근 우려되는 리튬과 마그네슘만 보더라도 제2의 요소 사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연이 공급망 취약 품목의 국내 파급경로 분석 모형인 산업 아틀라스(Atla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연계산업은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은 축전지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리튬의 수요산업인 2차 연계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 관련 산업이며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 국내 파급력이 큰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원료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직접 연계산업인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 다양한 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가 많은 업종 중 철강, 비철금속 등의 유사 업종은 물론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포함됐다.

이같은 중간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돼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할 뿐더러 정부가 관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바우 산업연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산업안보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통산업 제품의 경우 신남방 지역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