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월간재정동향 11월호 발표
9월 누적 총수입 442.4조…전년비 88조 증가
안도걸 "4분기, 세제지원 등 세수 개선세 둔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보다 30조원 이상 늘어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올해 4분기는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 세제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조 증가했다.
9월 누적 총수입 중 국세는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87.3%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99.4%, 81.5% 수준이다.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양도·근로 등) 진도율은 8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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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간재정동향 11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11.16 jsh@newspim.com |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3조8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소득세도 13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1조1000억원), 석유 제품·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1000억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5.8%다.
기금수입은 14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5000억원 늘었다.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85.1%로, 3분기 말 기준 기금 수입 진도율은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4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2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사업을 본격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로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 개선흐름이 지속되면서 9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9월까지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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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간재정동향 11월호 (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21.11.16 jsh@newspim.com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7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지난 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7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다수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 9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총 936조5000억원이다. 9월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액은 164조2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쿠폰 재개,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사업 집행 본격화, 관급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 등 집행애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4분기 집행률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