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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文정부 5년, '국민과의 소통 약속' 얼마나 지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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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 시대' 무산...각종 소통 약속도 안 지켜져
이철희 "항상 욕심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소통 정부'로 기억될까, 아니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불통 정부'로 남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임기 막바지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청와대라는 데를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욕심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또 있긴 하던데 아마 내년 저희가 5월 9일까지 임기니까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야 간에 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대화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역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 발언처럼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유독 소통을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불통 정부'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통 정부'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문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불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정부의 폐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을 유독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 국민들의 왕래가 잦은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언제든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문 대통령의 포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좌초됐다.

유홍준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은 2019년 1월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백지화를 선언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외부로부터 개방적인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경호나 의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파기선언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호와 의전이 엄청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또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며 "이제야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인가"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이렇게 백지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소통'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국민과의 소통방법이다. 임기를 6개월 남긴 현재 실행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 물론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공약이 물거품이 되면서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행보를 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광화문 대통령이 아니어도 의지가 있다면 실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대언론 기자회견 역시 합격점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아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곧바로 노출하면서 기자단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는 대통령이 수시로 기자실에 들러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를 제외하곤 춘추관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기자회견 횟수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것치고는 더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대언론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한 가지 나아진 점은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기자단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청와대에 알려졌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행태는 사라졌고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목하는 형태의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이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 기자가 많아 기자당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통령의 답변이 부족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 적절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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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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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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