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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정치 거리두기' 나설 듯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48

단계적 일상회복, 부동산 등 민생경제 주제로 대화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는 2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정치에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한다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장면.[사진=청와대 ].2019.11.19 photo@newspim.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행사의 성격과 관련,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정치에 선을 그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행사의 형식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세진 아나운서가 메인 MC, 김용준 기자가 보조 MC를 맡아 진행하고, 국민 패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명이 현장에 참여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박 대변인은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 국민에 대한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기말 정책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획의 배경이 됐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은 차단해야 할 부분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당과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자 갑자기 대규모 생중계 행사를 여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대선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로 잡았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과 치료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재난지원금 등이 주요 질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패널 300명의 질문도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서 질문 내용이 청와대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KBS가 별도로 취합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미리 받아보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대장동 의혹' 등 청와대가 피하고 있는 대선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질문이 나올 경우 정치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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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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