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K-코인 나오나...李 "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8:45

李 후보, 11일 가상자산 간담회서 거듭 강조
"가상자산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가상자산 지급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2030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 기성 세대를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 창출 기회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도 강도높은 톤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언제부터 할 거냐, 세율의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세율, 기초 공제금액 한도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신세계...부정하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이 후보는 청년층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이 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로 역사적으로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라며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잃어버려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투자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더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상자산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인이 'K-코인', 이런 이름으로라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고 과세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함께 공제 한도 상향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전 세계 인정하는 가상자산 만들자"

이 후보는 "국민 모두,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청년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허황되다'는 논의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 "민주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내가 후보 됐으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

이 후보는 또 "솔직히 말해 우리 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약간 구식이지 않나"라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승부처인 2030 젊은층 세대에 대한 전략적 대선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 젊은층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통상 60세 이상은 보수정당 후보, 40대는 진보적 후보에 투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이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젊은층 구애 전략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은 젊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