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황세운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해 과세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3:42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2:40

"세법 정비, 가상 자산 정의 등이 부족"
"세금 집행 인프라,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집행 인프라,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미흡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조세관련 학자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법 정비, 가상자산의 정의 제대로 내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체계를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게 제대로 반영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보면 얼마 전 머지포인트 보면 이것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세분화 추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지급토큰들,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눠볼수있는데 지급토큰과 증권형 토큰간의 구분은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것은 증권형 토큰이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금융투자소득세로의 편입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가상자산을 단순히 가상자산으로만 정의를 내리는 현재의 접근방식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세분화 추세가 뚜렷한점을 반영해서 지급형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떠한 과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증권형 토큰은 뚜렷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족시킬때는 증권형토큰으로 인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과 이외의상품들로 나눠서 세제적용방식도 다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나머지 채권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가상자산에 적용되는것과 같다"면서 "증권형 토큰이라 하더라도 주식형 토큰일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같이 취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황 위원은 "단순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만으로 현재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향후 가상자산의 발전방향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며 "세분화하는 모습들 필요할 것 같고, 지급토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생각해보는 것 필요하다. 그렇게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됐을 때 금융투자소득세 편입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공제 한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은 의문이 남지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할거라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