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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 만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1회성으로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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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방문해 한국정부 입장 공식 전달
산업협력대화 격상…공급망·투자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9~11일 워싱턴D.C. 방문 계기 미국 동부시간 9일 오후 4에 미국 상무부에서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문 장관은 "최근 상무부에서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며 "상무부 협조로 국내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클랴르 로만 바실리예비치(Sklyar Roman Vasilyevich) 카자흐스탄 경제부총리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음달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해당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산업별로, 인력양성·상호투자협력·제3국 공동진출 등 기능별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공급망 교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 역할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 장관은 국내기업의 대(對)미투자에 대한 순조로운 지원을 당부함과 동시에 미국에 동반진출할 중소·중견기업들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해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고 했고 양국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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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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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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