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외교·통상장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공조강화 합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08:30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 채택
백신 보급·국경 이동재개, 기후변화 대응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장관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와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강조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10일 APEC 외교‧통상장관들이 8~9일 '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 Grow Together)'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서 오는 12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이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장관들이 8~9일 '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 Grow Together)'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0 [사진=외교부]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 간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올해의 APEC 논의 성과를 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 8일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했다.

APEC 회원국들은 한국 측 제안에 따라 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 및 국경조치를 자발적으로 공유해 지난 9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해 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양·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강화 노력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가입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노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핵심기능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의용 장관은 9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백신 접종 확대가 역내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 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회복의 필수 요건이라며,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 가속화를 촉구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관련해선 한국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및 삼림면적 확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APEC내 기후대응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APEC은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61%(22.3Gt)를 차지한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2020년 기준 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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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