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장동 의혹' 남욱 구속심사 출석…배임혐의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4:48

유동규 '배임' 혐의 공범…대장동 사업서 '자금 조달' 역할
남 변호사 '배임 혐의 인정하냐' 질문 답변 않고 법정으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0.22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2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된 심경은 어떻냐'는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배임 혐의 인정하느냐', '미국 출국한 것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물음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심복'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5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1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한 뒤 2013년 3월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 전 실장과 김민걸 회계사를 입사시켰고, 이들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 회계사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짰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를 화천대유에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가 회삿돈을 빼돌려 각각 5억원과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 및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전달한 혐의를 적시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약속한 700억원의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씨는 출석 과정에서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