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세…재택치료 '불안불안'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9:09

확진자 치료…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전환
고연령층 확대 우려…지역별 준비 미흡
전문가 "확진자 급증 시 응급이송 문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고연령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응급 이송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응급상황 발생 대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돌파감염 사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

방역당국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각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 전문가 "재택치료 제도 아직 미흡해"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가 안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 대상 연령 축소와 이송시스템·업무 개선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무증상·경증 관계없이 모두 시설에서 관리했지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앞으로 병상 추가확보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재택치료를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입원 요인과 기저질환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림으로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문제는 재택치료 대상 폭이 너무 넓고 재택 환자 모니터링, 격리·감시 등 방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담병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재택치료 시 중환자실로 가게 된다는 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재택치료 대상자를 너무 폭넓게 확대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재택치료 중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시 이송문제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해도 고위험군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의료체계 부담을 오히려 덜 수 있다"며 "백신접종 한달 후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돌파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처럼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 재택치료 진행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은 이제야 수립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한동안 안정됐던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 완화와 함께 채택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치료체계를 생활치료센터나 현행 병상체계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에 나섰지만 아직 비수도권별로 재택치료 환자 응급이송 체계 준비가 달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재안난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둔화'를 의미한다.

델타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1716.4명으로 전주 1338.9명 대비 377.5명(28.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 체계 핵심 조치로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하고 있지만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 시행은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재택치료를 해 온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재택치료 환자는 2658명으로, 이 중 9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택치료가 비활성화 돼있고 재택치료 중 응급구조시스템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재택치료가 진행돼왔지만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아직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시점을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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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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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