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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세…재택치료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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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치료…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전환
고연령층 확대 우려…지역별 준비 미흡
전문가 "확진자 급증 시 응급이송 문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고연령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응급 이송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응급상황 발생 대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돌파감염 사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 

방역당국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각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 전문가 "재택치료 제도 아직 미흡해"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가 안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 대상 연령 축소와 이송시스템·업무 개선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무증상·경증 관계없이 모두 시설에서 관리했지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앞으로 병상 추가확보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재택치료를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입원 요인과 기저질환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림으로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문제는 재택치료 대상 폭이 너무 넓고 재택 환자 모니터링, 격리·감시 등 방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담병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재택치료 시 중환자실로 가게 된다는 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재택치료 대상자를 너무 폭넓게 확대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재택치료 중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시 이송문제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해도 고위험군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의료체계 부담을 오히려 덜 수 있다"며 "백신접종 한달 후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돌파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처럼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 재택치료 진행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은 이제야 수립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한동안 안정됐던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 완화와 함께 채택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치료체계를 생활치료센터나 현행 병상체계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에 나섰지만 아직 비수도권별로 재택치료 환자 응급이송 체계 준비가 달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재안난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둔화'를 의미한다.

델타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1716.4명으로 전주 1338.9명 대비 377.5명(28.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 체계 핵심 조치로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하고 있지만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 시행은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재택치료를 해 온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재택치료 환자는 2658명으로, 이 중 9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택치료가 비활성화 돼있고 재택치료 중 응급구조시스템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재택치료가 진행돼왔지만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아직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시점을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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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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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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