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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바이든 주재 '공급망 회의' 참석...中 견제 동참?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3:49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7:22

시진핑 "인위적으로 소그룹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 그으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하지만 표면적인 배경 외에도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안정적인 공급망 회복이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 시, 생산·물류 단계를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국익을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문서로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금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주재)과 한국을 비롯,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DR콩고, 유럽연합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측면의 회복이 지체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합니다.

오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물류대란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만마다 조업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해운 운임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임시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공급하며
물류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화물처리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자바와 같은 글로벌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하여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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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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