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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바이든 주재 '공급망 회의' 참석...中 견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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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인위적으로 소그룹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 그으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하지만 표면적인 배경 외에도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안정적인 공급망 회복이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 시, 생산·물류 단계를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국익을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문서로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금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주재)과 한국을 비롯,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DR콩고, 유럽연합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측면의 회복이 지체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합니다.

오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물류대란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만마다 조업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해운 운임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임시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공급하며
물류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화물처리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자바와 같은 글로벌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하여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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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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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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