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증액 요청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어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이 시작됐는데 최저선 10만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했고, 당 내부서도 간접피해를 받은 분들까지 아울러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업종이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에 조금 더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며 "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심각한 경영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3인 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영업행태에 제한을 받아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의원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원 수 제한 등으로 간접피해를 본 업종이 있다. 보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데 대해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음식점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데 대해선 "아직 적극 논의된 상황은 아니고, 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필요하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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