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불법행위 명백…대한항공 M&A 연내 심사완료"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1:00

27일 기자간담회 개최…남은 임기 과제·목표 밝혀
"해운담합 원칙대로 처리…해운법 개정 논의 환영"
"대한항공 M&A 시정방안 마련중…국토부와 협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정에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신속화를 위한 작업반(TF)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해운법 개정안, 논의 적극 참여할 것"…M&A 심사 가속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

해운업계 담합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은 해운법 29조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건이라도 상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행정부 내에서 국조실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지난 14일 해운 관련 이슈에 대한 첫 국장급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중재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 부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204mkh@newspim.com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일부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 또한 막바지 단계다. 생산능력과 관련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상당기간 합리적인 조치를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그간 심사를 미뤄왔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공식적인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 "타부처와 협업 강화하겠다…사건처리 업무개선 TF 가동할 것"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마찰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목소리 듣는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사건 심의과정에서는 관계부처 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서면의견 제출, 직접 의견 제출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또한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기업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문제와 같이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기고 피심인 방어권도 강화된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았음에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행사들이 OTA와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기내 과제로 ▲공연장 대관업자 계약서 검토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 할부거래법 적용 ▲기술유용 익명제보 센터 연내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도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