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연신내·쌍문·방학역 예정지구 지정
빠른 사업 추진·낮은 분담금에 주민들 호응
실제 분담금 책정·이주대책 마련 과정서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되는건 확실하지만 평가액 산정이나 이주문제가 남아있어 정부 말대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지는 모르겠네요" (증산동 주민 I씨)
2·4대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예정지구 후보지 지정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구 뿐 아니라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한 지역들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과 낮은 분담금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평형 구성과 이주대책 마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는만큼 정부와 주민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빠른 사업 추진·낮은 분담금에 기대감↑...예정지구 지정 4곳 사업 추진 본격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12월초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지구·쌍문역 동측지구·방학역 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예정지구는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회를 거쳐 후보지별 쟁점 사안을 해결한 곳들부터 선정됐다.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나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후보지들도 추가 예정지구 지정에 들어간다는게 국토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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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일대 2021.10.27 krawjp@newspim.com |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 14일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본지구 지정에 들어간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예정지구와 다른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이유로 빠른 사업 진행과 낮은 분담금이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정비사업은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5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여기에 분담금은 일반 사업에 비해 평균 1억 이상 적어 사업 자체로 보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은평구 증산동 K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과거 노후도나 주민동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분담금·평형·이주문제까지...빠른 사업 추진 위한 해결 과제 산적
예정지구 지정으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산정과 평형 배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 2차 사업설명회에서 분담금과 평형이 공개된 증산4구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분담금과 평형을 놓고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민분담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모든 가구수가 84㎡ 이하로 제안됐다.
주민 반발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산4구역에서 중대형 물량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지구 후보지 중에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빌라 등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은데다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후보지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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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와 도봉구의 경우 각각 2곳에 예정지구 지역을 포함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후보지가 각각 7곳과 6곳이 있다.
특히 예정지구로 지정된 연신내역 지구 인근에는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복합사업 후보지인 불광 329-32와 불광1근린공원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이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세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은평구 불광동 I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연신내역 인근에 복합사업 후보지 3곳과 민간재개발 구역에서 이주가 동시에 이뤄지면 집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인근 지역들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이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부에서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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