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청약 기대감에도 ′고분양가 논란′ 여전..."분양가 더 낮춰달라" 요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05

성남신촌·남양주왕숙 등 일부지역,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80~85%
분양가 이외 발코니확장, 옵션, 세금 등 더하면 부담금액 더 늘어
실수요 "주택공급 취지 맞게 낮춰라"...집값 하락시 인하요구 거셀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2차 사전청약 접수에 들어가면서 무주택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여전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을 예상했으나 일부 지역에선 80% 안팎에 책정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용, 세금을 더하면 수요층이 체감하는 분양가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란 점에서 경쟁률 추이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신촌·남양주왕숙 등 사전청약 분양가, 인근 평균치와 비교시 80%대 반영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왕숙과 성남 등 2차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일부 주변시세와 비교해 80~90% 안팎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단지의 시세와 가구수, 브랜드 등을 고려해 산정한 뒤 60∼8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의 분양가가 최상단인 80%를 초과해 공급되다 보니 분양가 부담이 높여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인 만큼 분양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성남신촌의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전용 59㎡ 분양가는 6억8268만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촌지구가 속한 성남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는 3300만원이다. 단순 비교시 80% 수준에 책정된 것이다. 동쪽으로 직선 3km 떨어진 '가천대두산위브'는 전용 59㎡가 8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 단지의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85% 수준이다.

분양가에 최근 시세 상승분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도 불만을 낳고 있다. 남양주왕숙·왕숙2과 인천계양, 하남교산, 과천과천 등 3기 신도시 대부분은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2020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졌고 지난 8월 남양주왕숙·왕숙2과 하남교산의 지구계획 승인 고시됐다. 성남신촌도 2019년 지구지정에 이어 2020년 지구계획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1년전 가천대두산위브의 시세는 6억5000만~7억원 수준이다. 이 가격대를 고려할 때 최근 아파트값 상승분이 사전청약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성남신촌이 북쪽에 인접한 강남구 세곡동, 남쪽으로 수정구 고등지구와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남 입지의 분양가를 강남, 판교 인근 지역의 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남양주 왕숙2는 분양가가 3.3㎡당 1600만원 안팎에 책정됐다. 전용 84㎡ 분양가가 5억6300만원 수준. 왕숙2가 인접한 지역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3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다신신도시가 3.3㎡당 3000만원 수준에 거래될 뿐 남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2000만원을 밑돈다.

왕숙2가 들어서는 입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다산신도시가 남쪽으로는 덕소, 동쪽으로는 평내동이 있다. '덕소아이파크' 전용 84㎡는 6억400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이 단지와 비교한 왕숙2의 분양가는 87% 수준이다. 호평동 대단지인 '평내호평역KCC스위첸'은 전용 84㎡가 올해 하반기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와 비교하면 73% 수준이다.

의왕월암은 3.3㎡당 1679만원으로 책정돼 전용 55㎡ 분양가가 4억1575만원이다. 부지 남쪽에 있는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는 전용 59㎡가 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분양가를 비교할 때 84% 수준이다. 물론 지하철1호선 의왕역 일대 랜드마크 단지는 3.3㎡당 2500만원이 넘게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사전청약 예정 분양가가 공개되자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분양가라고 지적하는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변시세 60% 수준을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80% 수준", "인기 지역은 높게, 비인기지역은 낮게 분양가를 적용했다", "1년 전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체감하는 분양가가 주변 대비 90% 수준이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낮춰라"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분양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실수요자가 느끼는 분양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한 반발심이 크지 않지만 집값 조정이 본격화되면 분양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

성남 신촌 일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비교 대상에 적정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변시세의 60% 수준을 기대했던 무주택자는 비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집값 상승기에 나온 분양가라 현재는 인하 요구가 강하지 않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가 인하 요구가 보다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부족과 청약시장 과열′ 사전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듯

고분양가 논란에도 2차 사전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평년보다 줄어든 데다 경쟁률 심화로 당첨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1차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층과 대기 수요자가 몰려 앞서 기록한 경쟁률을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지역 가점 당첨권이 평균 62점으로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청약가입과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40대가 보유하기 어려운 점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도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물량은 11개 지구, 1만102가구다. 지역별 공공분양은 파주운정3가 214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남양주왕숙2 1412가구 ▲인천검단 1161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성남신촌 304가구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군포대야미 952가구 ▲성남낙생 884가구 ▲의왕월암 825가구 ▲성남복정2 632가구 ▲수원당수 459가구 ▲부천원종 374가구 등 총 412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7월 공급한 1차 사전청약에는 총 4333가구를 모집에 9만378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 공공분양에 경우 평균 경쟁률은 28.1대 1, 최고 경쟁률은 인천계양에 나온 381대 1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에는 84㎡ 물량이 전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 3~4인 가족 구성원의 청약 도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와 신규 수요 등이 더해지면 1차 때 보인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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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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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