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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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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대장동 의혹 언급은 안해
당정, 결혼 및 장례 자금 수요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허용키로
김태호, 윤석열 개 사과 논란에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마지막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결혼 및 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 비워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전 제주지사)의 배우자인 강윤형씨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10.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시정연설...대장동 의혹 언급 없이 "위기극복" 강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세웠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석 한번 없었던' 文대통령 시정연설 "국회와 소통하고 싶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었고, 취임 첫해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6번을 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가 많았고,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 문 대통령 "11월부터 일상 회복…위기극복 전념"/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지지도 40% 회복…국민의힘 40%·민주 30.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0%(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17.8%)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0.8% 포인트 오른 수치다.

노규덕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다는 가장 상징적 조치"/연합뉴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 기조발표에서 "북측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매체 "막말·비난전 南 대선주자들, '오징어게임' 진짜 주인공"/세계일보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한국 대선 정국을 비유하며 대선주자들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5일 '오징어게임의 진짜 주인공들'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대선)후보들 간의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 메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 결혼·장례 때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일시 허용키로 / 뉴스핌
결혼·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에서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혜원 "민주당 현수막, 제정신이냐?"…무슨 내용이길래 / 조선일보
손혜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민주당 현수막에 "제정신이냐" "한심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손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국민이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라고 적힌 민주당 측 현수막 사진을 올린 뒤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개 사과 논란에 "尹 가슴속 얘기 하다보니 실언" / 중앙일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설화의 원인과 해법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아마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검증특위 위원장엔 김진태 임명···지명직 최고는 윤영석/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 비워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윤영석 의원을 25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다.

尹캠프, 지방선거 출마 거론 인사들 선대위원장 대거 등용 논란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경쟁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는 게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당 안팎에서 "줄 세우기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측 "원희룡 부인, 이재명 진찰해봤나…근거 박약" / 국민일보
"아니,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재명 지사를 한번 진찰해보기를 했습니까. 면담을 한번 해보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전 제주지사)의 배우자인 강윤형씨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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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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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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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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