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BQ 회장이 갑질" 폭로한 점주, 1심서 무죄…"허위사실 단정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4:38

"윤홍근이 방문해 폭언·욕설했다" 폭로…검찰, 허위사실로 판단
법원 "세부적인 내용 다를 순 있어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BBQ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와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BBQ와 윤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지난 2019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먹켓 페스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17년 5월 12일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폐점시키라고 말했다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에 폭로했다. 또 윤 회장의 방문 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이 씨는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했다.

검찰은 김 씨의 폭로는 허위이며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리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과 BBQ 측에서는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김 씨 측에서는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방 등 갑질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허위로 인터뷰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핵심 내용은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이라며 "주된 내용이나 보도의 목적, 배경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당시 이 씨가 목격했는지에 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했다고 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구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