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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돼야"...우주청·민간투자·경쟁력 등 숙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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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우주청 설립 및 민간주도 생태계 구축 절실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는 21일 1차 시험비행에 나섰을 뿐이다. 내년 5월 2차 발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예타사업을 통해 4기를 떠 쏘아올려 비행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우주산업의 주축이 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지만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시장을 점유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100%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1차 발사의 성공에 전문가들은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21.10.21 mironj19@newspim.com

방효충 한국과기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10년 넘는 동안 정부가 투자를 하고 수 차례 엔진 등 시험에 나선 만큼 일반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을 안다"면서도 "성공했다고 너무 자축할 필요는 없고 이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발사체의 현실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사실 일본, 중국에 비해 발사 역사가 50여년 뒤처져있는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술적으로 뒤진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뿐더러 이번 발사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지나치게 낙환하지 말아야 하며 또 실망하지도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역시 방 교수의 말에 공감했다. 

허환일 교수는 "이번에 3단 로켓까지 발사해 분리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라며 "과정 과정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공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는 기술진보 과정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우주정책 통합 지휘할 독립기구, 우주청 설립 절실"

허 교수는 또 우주청이라는 우주산업을 지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도 중요하나 정부가 과거와 비교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제때 투입할 뿐더러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의 우주청을 보면 현재 항우연 대비 예산이 3배 수준이고 아직 우리는 미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후발주자로서 추격을 하는 수준에서 예산도 일본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으면서 스페이스 엑스를 뛰어넘으라고 해선 안된다"며 "실제 스페이스 엑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우주개발 기구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우주정책을 끌고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여당과 정부 역시 우주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NASA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등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우주청 등 우주독립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린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우주산업을 이끌 기구가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스타트업 인식 개선 필요

스페이스엑스를 비롯해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우주기업은 올 들어 유인 우주관광 상품을 현실화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정부 역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트렌스포터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문제는 정부 의존도가 커질 뿐더러 우주기업이 성장해나갈 원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로켓 발사장이나 로켓 시험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등에 정부 역시 관심을 갖고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뉴스페이스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아직은 정부가 이에 대처하는 속도가 늦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수년이 걸리다보니 글로벌 시장에 발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민간이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결정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김수종 대표는 "스타트업이다보니 민간 투자가 절실한데, 외국의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국내 투자자는 그동안 도출한 결과나 실적을 우선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쉽다"며 "우주 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외국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측면에서 투자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해외 상황을 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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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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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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