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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안보 도발보다 위협"
국방부 "SLBM 등 미사일 탐지자산 추가운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아직 '초보 단계'로 보인다며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신형 SLBM을 요격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요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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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지난번에 국방발전전람회에 나왔던 SLBM만 해도 3종이고 그 중 제일 작은 것을 이번에 보인 것 같다"며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과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신형 SLBM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냐는 질문에는 "SLBM은 발사 하나만 갖고 분석하진 않는다"며 "플랫폼을 발사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분석 후에 (북한이 SLBM) 보유국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는 강 의원 지적에는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며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로, 고래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북극성-4ㅅ, 북극성-5ㅅ 등 기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북한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극성-)4ㅅ과 5ㅅ이 아직 (완성)안 돼서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SLBM과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SLBM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SLBM이 발사된) 신포급(2천t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 당국은 1발, 일본은 2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판단이 엇갈린 것을 질의하자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多)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이 '일본이 틀린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작동 여부에 대해선 "작동하고 있다"며 한일 간 정보 공유는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방부 "북한 SLBM 등 미사일 탐지 위한 탐지자산 추가운용"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북한의 미사일 탐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고 한미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징후 포착 시 한미 탐지·요격자산 증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며 한미 간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운용하고,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15일 3000t급 해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진행된 SLBM 시험발사를 소개하면서 "은밀성이 보장되는 SLBM 보유를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 성공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보다 먼저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어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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