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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북한 SLBM 발사, 주변국 압박 강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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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 통한 SLBM 시험발사 공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전날 잠수함을 통해 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진 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도발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협상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정말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SLBM 발사는 김정은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씨 일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방식의 협박 외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과잉반응하지 말고 도발이 가중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은 "한미 양국의 북핵 특별대표의 만남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공개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뒷 통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이날 RFA에 "미사일 시험발사 시점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 달성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심각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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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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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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