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안규백 "'대공방어 핵심' 유도탄조사기 성능 저하 심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9:00

1년에 광개토대왕급 7회, 충무공이순신급 4회 고장
"운용 위한 예열시간도 점점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 중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의 성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개토대왕급(DDH-Ⅰ)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DDH-Ⅱ) 구축함 6척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탄조사기의 장기운용에 따라 성능저하 및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도탄조사기는 함정에서 운용하는 함대공유도탄(Sea Sparrow, SM-2)의 표적 유도 장비로 대공방어의 핵심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안 의원에 따르면 실제 첫 고장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도탄조사기 고장발생 빈도가 광개토대왕급은 1년에 약 7회, 충무공이순신급은 약 4회에 달했고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2020년 발간한 해군의 분석평가 보고서(구축함 유도탄조사기 효율적인 운용유지 방안 연구)는 충무공이순신급의 고장 원인으로 장비의 근본적인 설계결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 운용을 위한 예열시간도 기준 대비 광개토대왕급은 최대 5배, 충무공이순신급은 1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예열시간이 기준보다 과다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함정의 유도탄 사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수리조차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해군은 자체정비능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미 해군과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작사가 수리부속을 단종하고 2018년 외주정비를 중단(정비라인 철거)하는 등 정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종 부품이 광개토대왕급은 전체의 43%, 충무공이순신급은 49%에 달하며 부품 조달이 어렵다보니 수리기간이 길게는 3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한 충무공이순신급에 설치된 유도탄조사기는 최근 10년 간 13건의 동류전환이 있었는데 이 중 작년 한 해에만 6건이 이뤄졌다.

해군정비관리규정에 따라 '전쟁발발 임박 시 고장 발생 장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나 허용하는 동류전용 자체도 문제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이 같은 성능저하에도 해군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해군은 단종된 부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다빈도 고장품목 4종의 국내 정비능력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교체를 위한 선행연구도 시작하기 전에 해군은 별다른 근거 없이 2026년 교체 완료를 장담하고 있다.

안 의원은 "문제가 되는 유도탄조사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보다 견고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첨단전력의 도입 뿐 아니라 현용전력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