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코로나보다 고통인 '비호감·네거티브' 대선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5:41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58%, 윤석열 60%, 홍준표 64%"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여야 유력주자들의 지지율이 아니다. 비호감도 여론조사(한국갤럽, 지난 9월 14~16일, 전국 1001명 대상) 결과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30% 안팎을 기록하는 후보들이니 비호감도가 지지율의 2배 수준이다.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정치권 인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거 같아?"라는 질문 못지 않게 많이 듣는 말은 "왜 이렇게 뽑을 사람이 없어"다.

각 지역별 '맹주'들이 있었던 3김시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를 지나 고(故) 노무현 전 통령 시대까지 여야 정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대선에 희망을 가졌다. 군부 독재 정권을 끝내고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미래'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혐오의 정치' 시대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 현재는 과거 지역감정 시절보다 더 지독한 진영 논리 정치만이 난무하고 있다.

미증유의 인류 재앙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민생은 피폐해졌다. 어느 때보다 차기 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가질 시점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대선을 불과 140여일 앞두고 언론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뿐이다.

대장동 이슈를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이재명 게이트'로 각각 규정하고 상호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미 본질은 사라진 채 국민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누군가는 1000억원, 50억원. 가늠도 안되는 이익을 챙겼구나"라는 허탈감만 가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는 맹목적 지지를 보내게 되고, 상대 후보에는 무조건적인 비아냥과 욕설을 할 뿐이다.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폭로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민생과 관심 모두에서 동떨어져 있다.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는 '게이트급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당 내 경선 초반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로 경쟁자들에게 공격받았다.

윤 후보 역시 TV토론 중 3차례나 왼쪽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오며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무속 논란은 '천공 스승' '정법' 등 주술 네거티브로 이어졌다. 홍 후보 역시 과거 '돼지 발정제' '바퀴벌레' 등의 표현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오가는 ㄴ주제가 참담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꼽히는 2016년 미국 대선과 간혹 비교된다. 당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던 대선에서 선거 전 트럼프와 클린턴의 비호감도는 각각 60%, 59%에 달했다.

트럼프가 승리했지만 그는 보통 8년 임기를 보냈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재선에서 낙선하고 백악관에서 퇴출됐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절대 강자' 후보가 없는 이번 대선은 치열한 경쟁 구도 속 질 낮은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할 가능성이 짙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2년 넘게 마스크조차 벗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가려진 입을 통해 정치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