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반도체 동맹' 압박…난감한 정부, 묘수찾기 고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3:41

미국 vs 중국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한국, 경제 우호국 미-중 사이에서 난감
美 정부와 협의 확대…기업과 소통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 반도체 전쟁에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한국과 대만에 대놓고 기업 내부 정보를 요구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제재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비수단도 마련해 놨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 경제 협력국인 미-중 간 사이에서 난감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우선 국내외 반도체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 간 협의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에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가정보원·국가안보전략회의(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 미국, 한국·대만에 반도체 내부 정보 공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에 동맹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올해 들어 3번째 반도체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다임러, BMW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최시영 삼성전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고용 문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09 kckim100@newspim.com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의 내부 정보를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정보 제출 요구는 설문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부품 재고량과 주문·생산·판매 등 민감한 핵심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 이에 답하게 한 것이다. 설문지 제출 기한도 45일 내, 11월 초까지로 한정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냉전시대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DPA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기업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미국의 무리한 정보 요구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GM 등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주요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우선 공급을 실현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가 돼 왔다"고 전했다.

◆ 한국 정부, 기업 자율성 바탕 대응…미·중간 눈치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난감한 모양새다. 어느 한쪽을 소홀이 할 경우 무역보복, 무역마찰 등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40%에 육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9월 한 달간 전체 수출액 558억3000만 달러 중 중국에 143억 달러(25.6%)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넘는 비중이다. 같은 달 미국에 수출한 수출액도 80억1000만 달러(14.3%)로 10%를 훌쩍 뛰어 넘는다.

한국 정부는 이날 가진 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 ▲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업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보안 이슈인 만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분기별 한 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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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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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