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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美 '반도체 동맹' 압박…난감한 정부, 묘수찾기 고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3:41

미국 vs 중국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한국, 경제 우호국 미-중 사이에서 난감
美 정부와 협의 확대…기업과 소통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 반도체 전쟁에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한국과 대만에 대놓고 기업 내부 정보를 요구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제재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비수단도 마련해 놨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 경제 협력국인 미-중 간 사이에서 난감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우선 국내외 반도체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 간 협의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에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가정보원·국가안보전략회의(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 미국, 한국·대만에 반도체 내부 정보 공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에 동맹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올해 들어 3번째 반도체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다임러, BMW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최시영 삼성전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고용 문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09 kckim100@newspim.com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의 내부 정보를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정보 제출 요구는 설문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부품 재고량과 주문·생산·판매 등 민감한 핵심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 이에 답하게 한 것이다. 설문지 제출 기한도 45일 내, 11월 초까지로 한정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냉전시대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DPA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기업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미국의 무리한 정보 요구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GM 등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주요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우선 공급을 실현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가 돼 왔다"고 전했다. 

◆ 한국 정부, 기업 자율성 바탕 대응…미·중간 눈치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난감한 모양새다. 어느 한쪽을 소홀이 할 경우 무역보복, 무역마찰 등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40%에 육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9월 한 달간 전체 수출액 558억3000만 달러 중 중국에 143억 달러(25.6%)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넘는 비중이다. 같은 달 미국에 수출한 수출액도 80억1000만 달러(14.3%)로 10%를 훌쩍 뛰어 넘는다. 

한국 정부는 이날 가진 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 ▲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업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보안 이슈인 만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분기별 한 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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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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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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