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사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초광역협력'이란 교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등 미래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인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