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2021 국감] HUG, 보증료 1180억원 과다징수..."엉뚱한 고객에게 반환"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0:28

진성준 의원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 분석
지난해 12월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 적발...최대 33% 요율 적용
신규 고객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반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를 엉뚱한 신규 고객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고 올해 말까지 225억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치 할인 금액이 2285억원으로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과 기업인데 환원은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하고 있기에 그렇다.

진성준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