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SRT 율현·부전~마산 터널 부실 지적…이재명 일반증인 채택 공방도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5:30

국토부 "율현터널 정밀안전진단 검토"
철도공단 "민자사업 관리감독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가 지나는 율현터널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호남고속철의 부실공사 문제가 국회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안전성을 지적받은 뒤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큰 사고 전에 작은 징후가 선행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 KTX [사진=코레일] 2021.07.29. news2349@newspim.com

율현터널은 노반융기가 발생해 진동이 감지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터널을 지나는 SRT는 시속 230km로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시속 90~170km로 감속운행하고 있다.

권태명 SR 사장은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기관사에 따라 진동을 느끼는 편차가 심해 간부들이 탑승해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건설을 담당한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 감사 후 지반 보강을 완료해 노반융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햇지만 올 상반기에만 신규 균열이 수십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행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터널학회와 3단계로 나눠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회와도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정말안전진단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준공 10년 내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2월 개통 예정이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참여해 SK 지분이 가장 높은데 사고정보 제공도 안했고 건설사 책임소재 문제도 엇갈리고 있다"며 "SK가 조사를 맡긴 지반공학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다른 건설사들의 입장이어서 서송세월을 보내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돼 정부와 철도공단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민자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기준치에 못미치게 진행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문제 판단할 때 허용 기준인 3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수가 됐다는 결론이 났다"며 "경부선은 문제가 없는데 호남선은 안지켜진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해당 구간은 연약지반인 특성이 있는데 지반침하 문제는 예측이 어려워 장기간 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감 초반에는 이재명 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재명 게이트는 이 지사가 설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반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추측이 있는 문제를 놓고 게이트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국감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사퇴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협의의 취지"라며 "대장동 개발을 관할했던 경기도 이용철 부지사도 국감 직전 교체됐는데 함께 일반증인으로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현재 기관증인으로 돼 있는 인원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기존 공공개발 계획을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LH 사장 등을 증인신청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