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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학 교수에게 피해 상담을?"...대학 성폭력센터장 60%가 비전문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0:59

전국 304개 중 185개 대학 센터장이 비전공자
김병욱 "외부 전문가 초빙해 센터장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센터장이 비전문가로 임명되면서 대학 내 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센터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대학 10곳 중 6곳이 성(性) 및 상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304곳 중 185개의 대학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에 비전문가를 임명했다. 무려 61%에 달하는 비율이다.

담당센터장의 전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보건 계열 전공자가 4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 38곳 △교육 24곳 △법학 20곳 △유아·아동 13곳 △경영·경제·무역 13곳 △공학계열 12곳 △일반직 9곳 △기독학과 8곳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건축학 △실용음악학 △북한학 △신소재공학 △뷰티코디네이션 △영상애니매이션 △한문교육과 등의 전공자가 성희롱·성폭력 센터장으로 임명된 곳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성(性)이나 상담 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성희롱·성폭력 센터장을 맡게 될 경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더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센터장이 일정 기간만 직을 담당하거나 직위가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다"며 "학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학교에서 센터를 학내 중요한 기구로 생각했으면 애초에 비전공 담당자들을 센터장으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 상담이나 심리 쪽 전공 학부가 있어서 센터장을 배출하면 좋지만 관련 학과가 없다 보면 외부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부 전문가 채용 시 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김병욱 의원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관련된 학과가 없는 학교들이 비전공자나 행정직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내에서 찾기보다 대학과 이해관계가 맞물리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센터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학이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초빙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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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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