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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무원 임대주택 경쟁률, 1년 사이 3배 '껑충'..."신규 물량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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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으로 수요 증가"
작년 7월~올해 8월...경쟁률 2.3대1에서 7.8대1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08 dlsgur9757@newspim.com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한 의원이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만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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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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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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