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공급 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인 433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 10만 5200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도는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고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홍성남장지구 1/A블럭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 재검토 중이다. 미착공 기간 10년이 넘은 물량도 전국에 3233가구다.
홍기원 의원은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 가구가 넘고 5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도 전체의 20%에 달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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