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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8:03

이재명 vs 이낙연, TV토론서 대장동 재격돌
이재명, 10일 본경선 후 지사직 사퇴 시점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이 이번 주말에 개최됩니다. 오는 10일 최종 후보자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은 전날 또 다시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지난 5일 OBS 주관으로 열린 13번째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이낙연 예비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놓고 또 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함께 일했던 분이 구속됐는데 그에 대해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회자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이 사업을 잘못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종 후보 8부 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선투표 없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오는 10일 최종 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여당 후보' 신분으로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국정감사와 수사결과 발표 이후인 '11월 사퇴론'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지난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종로 재보선 눈 돌린 與…김동연 연대설 '솔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뛸 서울 종로 출마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당 지도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관록' 심상정 vs '패기' 이정미…정의당, 오늘 대선 최종후보 확정/뉴스핌
정의당이 6일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정의당은 지난 1일부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에 돌입했다. 1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뒤 이날 ARS 전화투표 후 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이낙연 "대장동, 민주당에 큰 짐… 밤잠이 오질 않아"… 이재명 "이 前대표 총리때 집값폭등, 업자 이익 늘어"/조선일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함께 일했던 분이 구속됐는데 이 지사는 그에 대해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했다"고 했다.

이낙연 "대장동, 당에 큰 짐" 이재명 "내 성과 홍보할 기회"/중앙일보
5일 O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3번째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놓고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대장동 국감' 피할까, 돌파할까…'지사직 사퇴 시점' 고민하는 이재명/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지사직 사퇴' 시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오는 10일 당 경선 결과 '결선 없는 본선행'이 확정될 경우 지사가 아닌 '여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본선 행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간 끌며 의원직 유지한 윤미향이나 민주당은 국민에 사죄해야"/세계일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중 1억여원을 음식점이나 요가 강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써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장동 의혹'에 靑도 침묵 깼다..."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서울경제
청와대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논란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로 크게 확산되자 더는 '정치적 중립' 기조만으로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제15차 UNCTAD 총회 참석...코로나19 이후 첫 개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제15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수출규제 주도 이마이, 일본 총리 자문역 유임/서울신문
국방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요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결국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까지 와서 정치 공방을 벌이다 본연의 업무인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파행시킨 것이다.

한국 수출규제 주도 이마이, 일본 총리 자문역 유임/연합뉴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63)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총리 자문역에 유임됐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마이 등 8명의 내각관방 '참여'의 유임을 전날 결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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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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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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