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스터 '현상유지' 日 차기 총리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쉽지 않을 듯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6:0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다음달 4일이면 일본의 100대 총리직을 시작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는 한일관계 개선과 소득격차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소득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The Guardian)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에 있는 일본 중의원 선거가 기시다 총재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다.

기시다는 자민당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해 놓은 상태다.

◆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방점

기시다는 우선 총리로서 중의원 선거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정책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는 당총재로 당선된 직후에 "연말까지 수십조엔 규모의 코로나19대응 지원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재 선거에서 그는 이미 '아베-스가로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규제철폐에서 벗어나 소득격차 해소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활기를 잃은 상황에서 곧바로 소득격차 해소로 정책 무게를 옮기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에 "일본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도 경제가 관건이고 성장 과실을 확실히 분배하지 않으면 '성장과 분배 선순환'은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아베노믹스 정책의 목표도 기업활동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선택했지만, 목표와는 달리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인상 등을 지연시켜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는 역작용을 낳은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노믹스의 근간에 대한 일대 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시다는 "대다수 국민의 소득을 확실히 끌어올리는 경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배에 나서는 방식으로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첫 저서인 [기시다 비전: 분단에서 협조로]를 출간해 기시다는 고이즈미 시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주장하며 분배를 강조해 왔다.

◆ 한일관계 등에서는 아베 노선 추종할 것

FT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기시다를 '미스터 현상유지(Mr. Status Quo)'라고 별칭했다. 오는 4일 총리 지명을 거쳐 정식으로 총리가 되는 기시다는 내각 구성과 함께 경제 대책 등 표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등 준비에 돌입했다.

내각발족 후에는 중의원 선거 정책 홍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가 평소 강조해 오던 지역안보와 미사일능력에서 일본의 위상제고 등 국제관계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별칭 그대로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정치관계지 도쿄인사이드라인의 다카오 도시카와 편장장은 "기시다는 '미스터 현상유지'라면서 이는 그가 지난 9년간 지속된 아베와 스가의 외교정책에서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그리고 중의원 선거에 이기기 위해 기시다는 내각에 주요 파벌들을 골고루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역사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린 아베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다.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기시다는 "한일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독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한일 관계가 빠르게 누그러질 전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시다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한일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에는 조금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기시다가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끌어낸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신중하면서도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차기 총리 기시다 후미오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