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경, '퇴직금 50억' 곽상도 부자 수사…뇌물죄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5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곽 의원 부자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역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 아들이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 동안 재직하면서 월 급여가 230만~38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면서 "이는 뇌물로 볼 수 있고 형의 정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곽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곽 의원을 염두에 둔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뇌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단정지을 순 없다"면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곽 의원측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화천대유 측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건이 좀 더 드러나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산재 신청은 안 했지만, 중대재해를 입었다"며 "당시 (곽씨가) 산재진단서가 아니라 병원진단서를 가져왔는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 아들의 산재와 관련해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김씨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