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살리기'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였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1:00

인구감소 등 신음하는 어촌지역 활성화대책 시행
자본 여력없는 청년위한 '청년어선임대사업' 실시
신규 귀어인 위한 '공공임대형 먼허' 신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어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새로 어촌에 정착하려는 '신규 귀어인'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형 면허'가 신설된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 귀어인에 대한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000명으로 2019년(12만 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어가수는 4만 6000가구로 2019년(5만 4000가구)보다 14.8% 줄었다.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15.7%)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어촌지역 활성화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9.29 fair77@newspim.com

◆닫힌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돼 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웠다.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별도로,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빌려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실시한다.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5개소에 준비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연계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해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9.29 fair77@newspim.com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집중

어촌지역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판장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2022년 1개소)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200명 → 20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이 지원된다.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귀어귀촌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해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해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도모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어촌으로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 역할뿐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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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