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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장서도 대장동 공방...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vs 김병욱 "김기현 사기극"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20:14

野 "특검으로 몸통 가려야" vs 與 "공세로 시간 끌지 말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말미 자유발언에 나서 대장동 특검 등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상대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먼저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다"며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천억원 배당에 더해 분양 이익까지 7천억원을 얻어갈 거라고 한다.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이 밀려났다.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들은 묻는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냐"고 반문한 뒤, "지분 7% 7명의 11만% 배당,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한다.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이라 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에 남을 공익환수 사업이라 한다. 그럴까?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다"며 "확정이익 이후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백서로 남겨 청사에 길이 남겨야 한다.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 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평가 심사위원으로 대거 투입됐다"며 "보통은 2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는 고백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사업자 심사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관계라고 밝히고 나섰다.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며 "국민들은 묻는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식한 7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라며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다. 단군 이래 초유인 비리의혹을 청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가겠다"며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민관 결합개발 때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사기극을 벌였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참담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내건 '화천대유는 누구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의 누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나. 곽상도 의원인 줄 알고도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중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며 "정말로 "방귀 뀐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으라"고 비난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선 "아들 뒤에 숨지 말라. 부끄럽지 않냐"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돈이 퇴직금에서 성과급으로 바뀌고 이제는 산재보상금으로 바뀌었다. 이 또한 국민 사기극이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시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 세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다"며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 이와 연류된 민간개발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세력들은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일을 통해 개발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민간개발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제와서는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즉시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또한 시일이 오래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끌기 하지 말아달라. 지금 즉시 수사해야 진실이 드러난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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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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