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회피' 정조준…지배구조 개선 '재시동'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6:27

공정위, 지난달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 현장조사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서 편법 자금 대출 혐의
미래에셋 "대부분 PF 활용…공정위 조사 소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계열사 회피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이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SPC를 설립해 비계열사로 분류한 뒤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이 아니냐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공정위가 미래에셋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다는 해석이다.

◆ 리조트 사업 위해 SPC 설립 후 편법 대출…공정위·금감원 '정조준'

1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보험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은 지난 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YKD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이다.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사진=미래에셋 컨소시엄] 2021.07.23 ojg2340@newspim.com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부인·자녀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이며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구조 최상위 회사다. 자회사로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YKD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YKD가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YKD가 대주주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보험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산하에 SPC를 설립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GRD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396억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180억원을 대출 받아 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SPC를 세운 후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상 SPC는 대기업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했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SPC에 '통상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정위는 강제로 계열사 지정을 할 수 있다.

GRD가 계열사로 지정된다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제재를 검토할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위반으로 대출을 실시한 계열사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솜방망이 처벌 오명 벗을까…미래에셋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 거쳐"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 박현주 회장이 지시가 아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그룹 총수들이 사익편취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점과 대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판단한다면 박 회장이 검찰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그룹 회장 등을 관련 혐의로 모두 고발한 바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공정위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 다시 한번 칼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부터 미래에셋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거쳐 GRD가 비계열사임을 판정했다"며 "GRD 출자금 비율과 의결권 비율은 시행사인 BSG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YKD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PF에서 SPC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