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분권 실현 핵심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내년도 20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황명선 협의회 대표회장은 민선7기 4차년도 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그동안 전국 228개 모든 시장·군수·구청장님과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자치분권 3법,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을 마무리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대 대선공약에 남은 자치분권 핵심과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현장을 중심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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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실현 핵심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내년도 20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사진=논산시] 2021.09.16 kohhun@newspim.com |
이날 논의한 대선공약과제에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읍·면·동 리·통 단위 자치 확대 전면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재정분권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여전하다"며 "6:4에 이르는 국세-지방세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각 정당 대선 후보자와 '국민협약식'을 체결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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