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승자독식 깨는 '새로운 10년'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9:00

"기존 기득권 세력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 창업 "
"10년 후 걱정...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했다.

제3지대를 지향하는 김 전 부총리는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며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공감 ▲실력 ▲비전을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들었다.

우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총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며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권 도전을 '정치 스타트업 창업' 에 비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상업학교를 나와 17세에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민주화 열풍이 불던 시절, 데모하는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에도 바빴습니다. 밥을 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는 인생을 한참이나 더 산 뒤에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력'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식견을 쌓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는 정부 내 주요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대학총장을 하며 대학혁신과 교육혁신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을 목표로 국가의 비전, 정책방향, 그리고 실천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입니다. 3대 미래 도전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입니다.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스타트업 천국'입니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가 이런 분들을 대신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 캠페인도 이런 분들과 함께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께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같습니다.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함께 약속합시다.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 싸우며 불평등과 격차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위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이 저와 기성세대를 딛고 자기역할을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