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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 속 민주당 TV토론, 검증 공방 없었다…박용진·정세균, 이재명에 공세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20: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20:08

丁 "기본 대출, 저소득자 신불자 만드는 약탈경제"
朴 "기본소득 재원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만 말해"
이재명, 이낙연 아닌 박용진·추미애와 기후 위기 토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초반 구도가 '이재명 대세론'로 정해진 가운데 열린 대선 예비주자 TV토론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은 일체의 정치 공방 없이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7일 TBC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2위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가 아닌 추미애·박용진 후보를 향해 기후 위기 관련 정책 질문을 벌였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정책 공세를 펼쳤던 이낙연 후보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군 내 불합리한 문화 타파 등에 집중하면서 양 후보간 날선 갈등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leehs@newspim.com

 

박용진·정세균, 이재명 저격 "기본소득 재원 답 안한다"
    이재명·이낙연 맞토론, 정책 공방만…탄소세 사용처 등 공방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은 박용진·정세균 후보에서 나왔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기본소득 재원을 물어봤는데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첫해에 20조원은 일반 회계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가능하고, 추가는 탄소세나 토지 보유세로 조달하고 감면도 일부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박 후보는 "역시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다. 차라리 재원 마련 관련해 차분하게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후보는 "통상 방법으로 대출을 못받는 모든 국민에게 천만원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지만,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라며 "감당 못할 빚을 주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추심까지 하면 전형적 약탈경제"라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저리로 소액을 빌려주면 불필요하게 쓸 것이라는 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잘못 보는 것"이라며 "고리 대출을 전환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심을 당할 사람은 빚을 줄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역시 처음 발표 때는 재원을 조세 감면과 일반 회계 절약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5조원을 첫해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는 소액으로 차츰 늘려 2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이 조세 감면도 필요하고 회계 조정도,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 후보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관되게 억지주장을 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맞토론은 그동안의 TV토론과 달리 정책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한국전력 송배전 업무에 민간 참여를 말했나. 이 말이 한전 민영화로 오해를 샀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영화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자고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순탄하게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재명·추미애 다시 '명추 연대', 탄소세 도입·신재생 전환에 공감
   秋, 이낙연에는 날선 공격 "왜 윤석열에 단호한 대응 안했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전국의 에너지 유통 시스템이 원전과 화력 발전에 집중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는 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 두 후보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했다. 추 후보는 "산업화로 CO2를 발생하는 쪽은 이익을 보고 농업 등은 피해를 본다. 기후 정의 차원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208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점진 폐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인데 공동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승계하자는 협약식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신규 금지 가동기간은 계속 될 것이고 노후 원전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추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여전히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추 후보는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검찰의 협박성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당시 당 대표였던 후보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윤석열의 협박성 수사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청와대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힐난했다.

이낙연 후보는 "제가 대표 시절 발언을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은 있었지만 분명히 수사권 일탈이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후보는 "호랑이를 잡으라고 굴에 혼자 밀어넣은 채 팔짱만 끼고 있었다"라며 "왜 조용히 못하냐고 하고 왜 윤석열을 키워만 주냐고 했다. 힘들었지만 개혁은 욕을 먹어도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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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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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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